-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 등록일2025-12-29|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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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중량물 작업중 화물에 깔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고단 12** 판결)
피해자는 중량물 적재 작업의 작업보조자인데, 적재중이던 화물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 면담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