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주택법상 매도청구 사건 승소
- 등록일2025-12-29| 조회수2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원고가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한 사안인데,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통해 원고 주장 가액의 2배 정도의 금액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가단 131***판결).
- 빠른상담
- 전화상담
비주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