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원고청구기각
- 등록일2022-02-21| 조회수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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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수집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보관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3**사건).
저희 사무실을 관할 관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정된 장소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운반도중에 잠시 하역해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장소와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의 거리 및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업체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업체의 보관창고 보관용량이 초과되자 지정 장소외에 보관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관할 관청인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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