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승소
- 등록일2024-03-04| 조회수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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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2가단 131*** 판결). 저희 사무실은 미성년자의 부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은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자 감독의무자인 미성년자의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18세이고, 원고에게 가해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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