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888사건)

저희 사무실은 매도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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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수령한 돈은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아님을 주장·입증하고, 나아가 계약 체결과정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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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