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토지인도 청구 사건 승소
- 등록일2024-10-21| 조회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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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3가단 10****). 저희 사무실을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무단점유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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