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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84 카테고리 [민사] 부당이득(기반시설지원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권구배 2020-07-22 2967
83 카테고리 [민사] 채권자취소소송, 원고청구기각(승소) 권구배 2020-07-22 2629
82 카테고리 [행정] 개인택시면허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 인용(승소) 권구배 2020-07-22 3151
81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청구 인용(승소) 권구배 2020-07-22 2853
80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지상물매수청구 원고청구 기각 승소 권구배 2019-10-02 5597
79 카테고리 [민사] 투자수익금 청구사건 승소 권구배 2019-10-02 4575
78 카테고리 [민사] 예금출금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승소 권구배 2019-10-02 3492
77 카테고리 [민사] 채권자 취소소송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청구기각, 피고 승소 권구배 2019-08-22 3585
76 카테고리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무죄 선고 권구배 2019-08-22 3578
75 카테고리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아스콘제조업체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 원고청… 권구배 2019-05-07 4991
74 카테고리 [민사,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일부승소 권구배 2019-05-07 4487
73 카테고리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권구배 2019-01-23 5123
72 카테고리 [민사] 약정금 등 청구사건 승소 권구배 2019-01-23 4803
71 카테고리 [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권구배 2019-01-23 4208
70 카테고리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권구배 2019-01-23 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