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변호사 권구배] 제3자의 채권자인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승소판결로 제3자의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원고는 강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판결)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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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3자간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된 방대한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별도로 원고가 제3자에게 채무금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과 제3자의 채권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상계적상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상계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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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가 압류한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상계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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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3자에 대한 다액의 채권을 채권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한 의미있는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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