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손해배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구 청구 기각 승소
- 등록일2018-05-23| 조회수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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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구 청구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치아 손상을 입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임플란트 비용 등 7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를 상담하고, 형사기록을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치아 손상 등 상처가 원・피고의 다툼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부위인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기왕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의 기왕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보험공단 및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가 수시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상해를 폭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짐)
그 결과 상해와 관련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서로 싸운 사실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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