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변호사 권구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지주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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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관할 구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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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울산광역시에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후행처분인 사업시행자지정 처분 등도 당연 무효하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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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후행처분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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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 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