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2-02-14| 조회수1,815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오피스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과 관련 비용의 반환청구를 한 사건 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2*** 사건).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오피스텔을 인도하지 않아 계약을이자동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혔고, 오피스텔에서도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