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
등록일2024-02-27| 조회수315
[울산변호사] oo협회에서 협회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지회 지부장에 대해 제명처분을 하자 지회 지부장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36**사건). 저희 사무실은 피고 지회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와 참고인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oo협회 집행부가 자신들의 협회 운영에 반대하는 지부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과도한 징계를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있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확정됨).

징계처분을 받은 지회장은 평생 위 협회 소속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었는데, 부당한 징계로 평생 쌓은 사회적 기반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징계처분이 무효화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