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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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포섭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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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속아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잘 못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직접 변제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정상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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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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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형사전문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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