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문서위조 등 사건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 무죄 확정
- 등록일2022-02-14| 조회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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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0노 63*판결).
담당변호사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검사 조차 발견하지 못한 검찰측 증거의 허점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측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법리주장을 통해 1심의 판단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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