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는 고3 학생이었습니다. 화상채팅 중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가 나이 어린 학생으로, 호기심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촬영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기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등의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활동을 펼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상변론을 통해 신체에 대한 속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및 선도를 받는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