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가정폭력사건 상담 위탁 처분 종결(2017버 000)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7주의 쇄골 경봉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사이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쳤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한 자료 등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없이 상담소에서 폭력상담을 받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