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승소
- 등록일2018-06-07| 조회수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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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전속적으로 화물 운송 물량을 수주받아 운송하던 ○○레미콘과 계약 물량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수주한 운송 물량의 일정 부분을 원고 하여금 운송하게 하였는데, 사정 변경으로 운송물량이 없어지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권 양도 채무 불이행’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권 양도 주장이 왜곡되었고, 실제로는 피고가 수주한 물량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운송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상당기간 원고가 화물 운송을 하여 이익을 얻었고, 화물 운송이 중단된 이유는 ○○레미콘의 내부 사정 때문일 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나 14xx, 2015나 14xx 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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