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전수경] 절도 사건 선고유예
- 등록일2018-01-15| 조회수8,161
- 첨부파일 S28BW-418011517140.pdf (1,010.8K, 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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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입구에 놓아둔 유모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유모차의 상태 및 유모차를 세워둔 장소 등에 비추어 보아 버려진 유모차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범의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곧바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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