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원고청구 인용 승소
등록일2020-11-13| 조회수712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원고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동업자의 딸을 주채무자로, 동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갚지 않자 동업자와 그 딸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 1163** )

저희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동업자의 딸은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자신은 돈을 빌리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동업자인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동업자인 피고가 회사에 입힌 손해 배상으로 받은 것이고, 그 딸은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 한것은 아니지만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아버지에게 교부해주어 돈을 빌리는데 관여하여 주채무자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묭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