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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21-06-30| 조회수1,541
[민사, 부동산]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청구 기각 승소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권구배]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888사건)

저희 사무실은 매도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수령한 돈은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아님을 주장·입증하고, 나아가 계약 체결과정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