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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21-07-02| 조회수1,461
[행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 원고청구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권구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지주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관할 구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울산광역시에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후행처분인 사업시행자지정 처분 등도 당연 무효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후행처분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 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