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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승소
등록일2021-07-06| 조회수146
[민사]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승소
 
 

[울산변호사 권구배] 원고인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설계사를 피고로 하여 고지의무위반 주장을 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설계사인 피고가 알고 있으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험가입자가 받은 진단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진단에 해당하지 않고, 그후 발병한 암 진단과는 무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8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