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변호사 권구배] 원고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벗어난 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관리권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가드레일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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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피고인 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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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체 감정한 가드레일에 대한 안정성감정결과를 토대로, 가드레일이 규격에 미달하게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의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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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고는 전적으로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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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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