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피고인이 취중에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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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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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되면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증인신문결과 원래 기소된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조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다툼 중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임을 밝혀 내었고, 검찰에서는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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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도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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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치밀한 재판진행으로 실형선고를 피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