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소식·자료

빠른상담

  • - -
자동등록방지 숫자 숫자를 음성으로 듣기

  • >
  • 소식·자료
  • >
  • 업무사례

업무사례

[민사, 회사] 주주총회부존재 및 회사 합병무효확인 소송 승소
등록일2022-02-14| 조회수2,938

[울산민사변호사]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와 이에 따른 회사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27** 판결).




 




저희 사무실은 원고인 주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통지 절차를 누락하는 등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합병 또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