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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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종중 대표로 자금을 집행한 시점이 10년 전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 없는 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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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종중의 총무가 장부정리를 부실하게 한 것일 뿐 피고가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형사 사건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공탁한 과정 및 금액, 공탁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금액의 공탁을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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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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