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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사대금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23-01-26| 조회수2,552
[민사] 전기통신공사업체인 원고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 105***).http://wooduk.net
 

저희 사무실은 전기통신공사업체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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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직불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며, 원고에게 아파트 1채를 대물로 교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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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변호사는 직불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 대표자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도 담보목적으로 이전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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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