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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강제추행사건 무죄 판결 선고
등록일2024-02-01| 조회수96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3고단26**).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진술, 편의점 내부 cctv영상이 있었고, 그외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기록도 두껍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과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당시 편의점의 상황과 사람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조사(질문)를 자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관행의 부작용으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길 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