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민사] 장비대여료 청구 항소사건 원심 파기, 원고 승소: 등록일2024-02-28| 조회수2,089; [울산변호사] 원고는 피고에게 크레인을 대여한 업자인데, 피고가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울산지법 2022나156** 판결). 저희 사무실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사자 면담 및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장비대여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마자, 피고는 곧바로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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