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외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사이이고, 서로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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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이미 삭제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최대한 복구하여 제출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발생한 일이며,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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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이 고려되어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과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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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범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