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 등록일2026-07-15| 조회수22
-
[울산변호사] 울산지역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5가합 104**).
저희 사무실은 조합가입자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하고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6. 7. 15.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