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권구배] 범인은닉 사건, 기소유예
- 등록일2018-01-19| 조회수6,288
- 첨부파일 불기소이유통지.pdf (294.3K,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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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범인은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가 친구를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행직후에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수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가벌성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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