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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등록일2018-05-14| 조회수1,124
[민사, 손해배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양수한 원고가 양도인의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감추고 양도하는 바람에 행정청에 단속되어 차량을 감차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양도인과 피고는 불법 증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원고가 감차를 한 이유가 불법 증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3295xx 손해배상)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