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청구 기각 승소: 등록일2018-06-29| 조회수3,139;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청구 기각 승소 http://www.wooduk.net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피고는 친척인 원고의 소개로 토지를 매수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후 피고가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건물을 명도하였으니 임대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건 건물은 피고가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신축한 피고의 건물인데, 친척인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 42X판결)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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