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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아스콘제조업체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인용 승소
등록일2019-05-07| 조회수241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아스콘제조업체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 원고청구인용 승소http://www.wooduk.net

울산지역 아스콘 생산업체인 ㅇㅇ산업에 대해 관할관청이 시설 구조변경 등을 이유로 2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자 해당업체에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관할관청의 처분이 설비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고, 설비 도입당시의 도면 등 자료를 제출하여 설비에 변경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oo)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와 별도로 형사사건으로도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052-268-1110

http://www.woodu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