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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 취소소송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청구기각, 피고 승소
등록일2019-08-22| 조회수33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건입니다.http://www.wooduk.net

사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수익자로부터 위 담보권을 양수한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제3자의 보증인으로 원고에 대한 보증 채무자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간의 담보권설정 및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결여한 청구임을 주장.입증하고, 나아가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사이의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나 ××××판결)

본건은 선의의 보증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채권추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득자의 권리를 지킨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울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변호사 권구배
052-26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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