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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변호사 권구배]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을 높여서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인기글 우덕 2018-01-17 1217
10 [변호사 정태우]권리금을 못받게 방해하면? 인기글 우덕 2018-01-11 1362
9 [권구배 변호사] 형종 상향 금지 규정 인기글 우덕 2018-01-10 1348
8 [변호사 권구배] 차량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인기글 우덕 2016-01-26 1383
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 인기글 우덕 2015-10-14 1253
6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인기글 우덕 2013-08-20 2426
5 국세환급제도에 관하여 인기글 우덕 2012-05-15 6823
4 2012. 7. 1. 부터 확대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인기글 우덕 2012-04-25 4179
3 개정상법의 사채제도 인기글 우덕 2012-04-22 4218
2 201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주요내용 인기글 우덕 2012-03-28 1856
1 양육비 산정기준의 공식 제정 인기글관련링크 우덕 2012-03-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