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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142 카테고리 [형사] 의사의 진료행위와 강제추행 권구배 2025-07-15 7
141 카테고리 [형사] 교원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권구배 2025-07-15 12
140 카테고리 [형사]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사용과 배임죄 권구배 2025-07-15 10
139 카테고리 [민사] 위탁관리계약 종료와 청구이의 소송 권구배 2025-02-28 543
138 카테고리 [형사] 영상통화중 알몸 녹화 행위가 '성폭법상 신체촬영… 권구배 2025-02-27 492
137 카테고리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공동정범' 권구배 2025-02-25 536
136 카테고리 [민사] 공장 ·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권구배 2025-02-25 507
135 카테고리 [민사]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통지의무 권구배 2025-02-12 614
134 카테고리 [형사] 고소·고발장에 업무상 알게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시 형사처벌… 권구배 2024-03-15 1337
133 카테고리 [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 권구배 2024-02-0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