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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134 카테고리 [형사] 고소·고발장에 업무상 알게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시 형사처벌… 권구배 2024-03-15 464
133 카테고리 [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 권구배 2024-02-08 448
132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 권구배 2024-02-07 513
131 카테고리 [형사]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처벌 기준 권구배 2024-02-05 517
130 카테고리 [행정]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권구배 2024-01-31 491
129 카테고리 [형사]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권구배 2024-01-26 520
128 카테고리 [형사]층간 소음과 스토킹 권구배 2024-01-22 574
127 카테고리 [민사]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임대차 갱신 거절 권구배 2024-01-19 536
126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중소기업 직원 거주 위한 주택임대차 체결시 대항력 요건 권구배 2024-01-16 574
125 카테고리 [가사,상속] 자녀 전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 권구배 2023-04-11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