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34 카테고리 [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재확인(대법원 판례) 권구배 2018-05-25 5257

33 카테고리 [민사, 손해배상] 격락 손해(차량 가격 하락 손해), 통상 손해로 인정… 권구배 2018-05-24 5518

32 카테고리 [형사]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 침입 시, 방실침입죄 성립 권구배 2018-05-21 6659

31 카테고리 [형사] ‘찌끄레기’ 막말, 아동 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권구배 2018-05-21 6415

30 카테고리 [가사] 이혼과 (추가)재산분할 권구배 2018-05-03 5698

29 카테고리 [가사] 이혼과 재산분할, 채무분할 권구배 2018-05-03 8622

28 카테고리 [가사]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과 증여세 등 관련 세금 권구배 2018-05-03 6614

27 카테고리 차량가격하락손해(격락손해) 권구배 2018-04-05 5532

26 카테고리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을 높여서 선고할 … 권구배 2018-04-05 6600

25 카테고리 형종 상향 금지 규정 정태우 2018-04-05 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