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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43 카테고리 [행정, 조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권구배 2018-06-27 7160
42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금지 규정 위반 계약의 효력 권구배 2018-06-25 7296
41 카테고리 [노동]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일까요?(대법원 판례) 권구배 2018-06-22 6048
40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권구배 2018-06-21 10159
39 카테고리 [노동]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권구배 2018-06-20 9090
38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권구배 2018-06-18 8435
37 카테고리 [형사]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권구배 2018-06-15 6696
36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차 건물 훼손과 손해배상 권구배 2018-06-14 6809
35 카테고리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권구배 2018-06-08 6506
34 카테고리 [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재확인(대법원 판례) 권구배 2018-05-25 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