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40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권구배 2018-06-21 11916

39 카테고리 [노동]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권구배 2018-06-20 10522

38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 권구배 2018-06-18 9833

37 카테고리 [형사]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권구배 2018-06-15 7990

36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차 건물 훼손과 손해배상 권구배 2018-06-14 8088

35 카테고리 [형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권구배 2018-06-08 7827

34 카테고리 [형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재확인(대법원 판례) 권구배 2018-05-25 7495

33 카테고리 [민사, 손해배상] 격락 손해(차량 가격 하락 손해), 통상 손해로 인정… 권구배 2018-05-24 7790

32 카테고리 [형사] 산후조리원 직원 산모 입원실 무단 침입 시, 방실침입죄 성립 권구배 2018-05-21 8851

31 카테고리 [형사] ‘찌끄레기’ 막말, 아동 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권구배 2018-05-21 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