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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130 카테고리 [행정] 공공기관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권구배 2024-01-31 2916
129 카테고리 [형사]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권구배 2024-01-26 2921
128 카테고리 [형사]층간 소음과 스토킹 권구배 2024-01-22 2820
127 카테고리 [민사]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임대차 갱신 거절 권구배 2024-01-19 2641
126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 중소기업 직원 거주 위한 주택임대차 체결시 대항력 요건 권구배 2024-01-16 2734
125 카테고리 [가사,상속] 자녀 전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 권구배 2023-04-11 2926
124 카테고리 [민사] 자주점유 추정 권구배 2023-02-22 3059
123 카테고리 [형사] 훈육과 아동학대 권구배 2022-09-01 5925
122 카테고리 [민사] 폐기물 매립 토지 매도인의 배상책임 권구배 2022-08-31 5630
121 카테고리 [형사] 식당 몰카 설치와 주거침입 권구배 2022-08-29 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