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 부동전문변호사 권구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 47403 판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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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