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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수
94 카테고리 [민사,부동산]공용부분 독점적 점유에 대한 조치 - 방해배제청구 권구배 2021-03-08 4365
93 카테고리 [형사]타인 점유 회사물건 취거행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권구배 2021-03-08 4820
92 카테고리 [형사]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권구배 2021-03-08 2162
91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상가 임대10년 보장은 법 시행후 체결 계약만 적용 권구배 2021-03-03 2230
90 카테고리 [민사, 부동산]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권구배 2021-03-03 2439
89 카테고리 [민사]자전거 도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권구배 2020-11-04 2525
88 카테고리 [행정]학부모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과 공무상 재해 권구배 2020-11-04 2423
87 카테고리 [행정,산재]중앙선침범 교통사고와 산재 권구배 2020-11-04 3489
86 카테고리 [행정, 산재]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지급과 산재 권구배 2020-11-04 4381
85 카테고리 [노동] 상근의 의미 권구배 2020-07-14 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