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회사 직원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도9801판결)http://www.woodu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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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 10. 19.자 법률신문 발췌)